국경세와 비관세장벽의 제도화
[분석] 탄소가 새로운 관세가 된다… CBAM과 비관세 장벽의 제도화 현실화국경세(탄소국경조정세)와 비관세 장벽의 제도화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 조정 장치다. 기본 개념은 EU 역내 탄소 규제를 우회하는 수입품에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